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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제도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

 -환경에 미칠 제반 행위에 앞서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

 - 이러한 제도는 개발사업의 승인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함으로써 그 사업의 정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도 확보하려는 것

 - 즉,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또는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환경에 까지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그 방지책을 강구하고,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작한 뒤 그 사업 또는 개발행위의 타당성을 수정․보완하여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

 


● 환경영향평가 항목

- 환경영향평가 시 다루게 되는 평가 분야 및 항목은 자연화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에 23개 항목(표 1).


표 1.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자연환경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 환경, 수리·수문

 생활환경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 방해,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공공 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사업자

 

 

 

 

 

 

 

 

 

 

 

 

 

 

 

 

 

 

 

 

 

(시행령

평가서초안 제출

 

 

 

 

 

제6조1항)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관계기관

 

 

 

 

 

 

 

 

 

 

 

 

 

(시행령

공고내용 협의

 

 

 

 

 

제6조3항)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시행령제6조1항)

 

 

 

 

(시행

령 제8조1항)

 

평가서 초안접수 검토 및 의견 통보

(시행령

제6조2항)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초안 접수후 10일 이내)

 

설명회 개최(공고후 7일 이후, 공람개시후 10일 이내)

1. 환경부장관 2.관할시장,군수,구청장 3. 승인기관의장 4. 관할지방환경청장 5.기타 행정기관의장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자⇔지역주민

 

 

 

 

 

(시행

령 제7조1항)

 

 

 

(시행령

제6조2항)

평가서 초안 공람

(30일 이상 50일 이내)

 

주민의견 제출

(공람만료후 7일 이내)

 

 

 

공람장소, 관할행정지역내

1개소 이상

 

 

 

 

 

 

 

 

 

 

(시행령제7조2항)

(초안접수 30일

이내)

주민의견 접수 및 취합

 

 

 

 

(시행령 제7조

1항)

(시행령

제7조1항)

 

 

공청회 개최 통지

(공람만료후 14일 이내)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의견접수 및 통보

(공람만료후 10일 이내)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사업자

 

 

관계시장, 군수, 구청장

(시행령제9조2항)

 

 

 

 

 

 

 

공청회개최장소 일시 협의

(시행령

제7조2항)

검토 및 제출의견 통지

(공람만료 후 14일 이내)

 

 

 

주관시장,군수,구청장⇔사업자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자

 

 

 

(시행령제9조2항)

 

 

 

 

 

 

 

공청회개최공고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 이전)

 

 

 

 

 

 

사업자

 

 

 

 

 

 

 

 

 

 

 

 

 

 

공청회 개최

 

 

 

 

 

 

주관시장,군수,구청장/사업자/주민

 

 

 

 

 

 

(시행령제9조4항)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

 

환경영향평가 작성

(주민의견수렴결과 반영)

 

 

 

사업자⇔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자

 

 

 

 

 

 

 

 

 

 

 

 

 

(법 제17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

 

 보완보고서 작성

 

 

 

사업자⇒(승인기관의 장) ⇒환경부장관

 

사업자

 

 

 

 

 

(법 제

18조)

 

 

 

 

         평가서

검토

보완필요시

평가서 보완요청

 

 

 

환경부

장관

 

환경부장관⇒(승인기관의장)⇒사업자

 

 

 

 

 

 

 

 

 

 

시행령 

제20조)

협의내용통보

(평가서접수후 60일 이내)

 

 

 

 

 

 

환경부장관⇒승인기관의 장 ⇒사업가

 

 

 

 

 

 

 

 

 

 

 

● 환경영향평가 의뢰 및 문의

   전 화 : 02-453-3786

   Email : jplee1100@hanmail.net

   본 홈페이지의 ‘게시판/자료실’ 중 ‘기타문의’에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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